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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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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의 입양 부모 자격 요건

입양특례법 제 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입양절차

  • 01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02
    정보상담
  • 03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04
    상담 및
    예비입양부모교육
  • 05
    가정조사
  • 06
    아동결연
  • 07
    가정법원 허가
    신청 및 판결
  • 08
    입양 및 사후관리
※ <입양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란에 입양특례법을 검색

입양가정 지원정책

  • 입양시 입양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6세까지 (향후 만18세까지 확대예정) ,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5만원 양육비 지원(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국내입양 가정만 해당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 입양한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입양아동의 경우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 지원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
    • (단, 최초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책정 가능)
  • 입양축하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
  • 입양휴가제 실시(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0일 실시)
  •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 양친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 기타 서류(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 4조에 의거 추가서류 요청)

    ※ 예 : 건강진단서(약물중독, 알코올 중독검사 내용 포함), 재산상황 및 신용조회 관련 등

국내입양상담전화   02 ) 331-703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