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찾기, 입양아 찾기 및 입양과 관련된 각종 민원의 내용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외입양아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시완
12818442786llbear05@gmail.com
2019.10.24  |  조회수 : 1083
입양인과의 관계 기타 기타관계
입양당시 의뢰인 성명 SIWAN LEE 입양인 성명 SIWAN LEE
입양일 생년 월일 1965-07-18 입양인 성별

 

안녕하십니까?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동포 및 민원담당 이시완이라고 합니다.

귀 기관과의 컨택포인트가 없어 게시글을 통해 문의를 드립니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동포 및 민원담당 영사로서 근무하면서, 어릴 때 해외입양이 되었으나 미국시민권을 제때 취득하지 못하여 나이가 들어 절차에 착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출생정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영사관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릴 때 입양되었고 주민등록전산망에 등록이 되지 않아 출생증명 등 신분확인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령 등을 조회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도 해보았지만 제대로된 답변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은 해외입양아가 사후적으로라도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출생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 입양기관에 문의할 경우 가족관계 창설 등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 해외입양아가 입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63년 한국에서 태어나 64년 미국에 입양된 혼혈 미국입양아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본 영사관에 발급신청했으나, 주민등록 등 본인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국정부에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문의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및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해외출국시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며, 미국 시민권 미취득시 추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답변내용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외입양아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개선의지도 없는 것 같더군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는 12월7일 휴스턴에서 입양아관련 워크셥을 개최하는데, 제가 여기 참여하여 해외 입양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시책 설명이나 입양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이은정 (ejlee) , 등록일 : 2019-10-25 13:47:38

이시완 선생님,

타국에서 동포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국외 입양인들을 위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움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클린턴법 (법명은 상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국외입양인들에게 적정한 신고절차를 통해 시민권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 시행 전 입양이 완료되었으며 성인인 입양인들은 개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부모님들께서 미법원을 통한 입양재판 후 Adoption Decree를 받고 Natualization까지 마치시는게 입양수속의 최종단계였을텐데 중도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가게 되는 등의 여러사유로 시민권취득 절차까지 마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완성되어서 추방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외입양서류 중 호적등본이 있습니다. 유적아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기도 하고, 무적아(미혼모 자녀, 기아 등)인 경우에는 단독호적을 창설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저의 질문은 해외입양아가 사후적으로라도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출생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 입양기관에 문의할 경우 가족관계 창설 등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지
- 가족관계창설을 새로이 도와드릴 수는 없으나 입양수속 당시 발급된 호적등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일치여부를 따져본 후 입양사실확인서 발급업무 또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지원센터
이은정 드림

이시완 , 등록일 : 2019-10-25 21:07:39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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