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련 안내

입양개념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
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입양부모 조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그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요건을 갖출 것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양친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기타 서류(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
4조에 의거 추가서류 요청)
※ 예 : 건강진단서(약물중독, 알코올 중독검사 내용
포함), 재산상황 및 신용조회 관련 등

입양절차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 양육비 지원
(2020년 기준)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국내입양 가정만 해당

의료급여(1종)혜택 부여

만 18세 미만 아동(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포함)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는 만 18세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입양아동의 경우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 지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 (단, 최초 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실시

입양휴가제 실시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0일 실시

상담안내

국내입양상담 전화 : 032-42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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