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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행정처분 관련 입장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0428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고 반영하여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 드리는 것이 홀트를 아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는다는 판단 하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부적정 : 

    [2012년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입양 우선추진은 입양 의뢰된 시점부터 마지막 국내입양 상담일이 5개월 이상 되어야 함

  ○ 국내입양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 입소 후  입양부모와 아동의 선보기를 3회 이상 실시하면서 5개월이 경과되면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보호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입양 부모와의 아동선보기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날이 입소 후 5개월이 경과되어야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입양부모와의 아동선보기를 입소 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양 숙려기간 보장 부적정 :

   특례법은 친생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입양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홀트는 입양아동 600명 중 33명(5.5%)에 대해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동의를 진행했다.

○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숙려기간 1주일에 대하여 저희기관은 1주일을 7일로 해석하여 이를 준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과정에서 만 7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주일 되는 날의 익일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사례들은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 양친이 될자에 대한 자격확인 미흡 : 

   [입양특례법] 제4조(입양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양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충분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상담직원이 임의로 기준을 적용하여 월소득이 36만원인 자도 인정한 바 있음  

○  홀트아동복지회가 5개월간의 국내입양우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찾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보호하고 있던 남자아동에 대해 국내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소득은 직업상 일정치 않으나(입양신청당시 연 소득 360만원) 아동에 대한 사랑과 미래 계획이 분명한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입양이 허가된 사례였습니다.  향후 입양 부모 선정시 보다 신중하게 가정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7.17

                                                                  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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