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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폭행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 학대도 범죄로 처벌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711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만 15세였던 A의 부친인 B씨는 술이 취하면 부인과 자녀인 A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수시로 하며 A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A가 말대꾸를 하고 버릇없다는 이유로 당시 만 15세인 A를 무차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미성년자인 A는 씻지 못 할 상처를 입어 B씨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심지어 B씨는 법정에서 폭행으로 항의하는 A에게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하중략)


# 보도일자: 2017. 07. 20

# 기사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235501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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