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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성 높아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1001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구속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7. 08. 30
 #기사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002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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