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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어린 아들 폭행 실명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824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 실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1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이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최모(35)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8. 02. 01

 #기사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1MW152043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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