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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버지 출소…“또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854

자신을 지속해서 성추행해 온 아버지를 피해 보호시설에서 미술치료사를 꿈꾸며 살아온 여고생이 다시 지옥 같았던 집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자신을 성추행해 온 혐의로 구속됐던 친아버지가 최근 출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친아버지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추행을 당해왔던 A 양은 4년 전 아버지가 구속된 뒤,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생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며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쉼터에 연락해 왔다.

문제는 해당 쉼터가 친부의 친권 행사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후견인 자격을 둘러싼 관련법의 허점 때문이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일반 아동보호시설 운영자와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반면 가해자였던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A양의 법적 후견인이자 대리인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 보호시설에 후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셈이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은 A 양이 머무르고 있는 쉼터에만 5명이나 된다.


(이하중략)

 #보도일자: 2018. 3. 27.

 #기사보기: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48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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